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2023. 3. 14., 일부인용
  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및압류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27, 2019. 8. 13., 각하
  불법주정차 행정벌 부과 위헌확인
   불법주정차행정벌부과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제주지법 2018. 6. 14. 자 2018카합10033 결정
  [전보발령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8하,180]
   전보발령금지가처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2, 2015. 2. 24.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의한 범칙금 부과 위헌확인
   교통법규위반신고에의한범칙금부과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3, 2014. 8. 28.
  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6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14상,107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1, 2012. 11. 29.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